요즘 한국은 부동산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예고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 참여 입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종부세에 관련된 입법 의견 제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란
국민 참여 입법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온라인 입법 참여 플랫폼입니다. 새롭게 재정, 또는 개정될 법안 국민이 살면서 개선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국민 청원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실제 법률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종부세 입법의견 제출 방법
이번에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많은 국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국민 참여 입법센터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접속
- 상단 메뉴 ‘통합 입법예고’ 클릭
- ‘(부처) 입법예고’ 클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클릭
- ‘의견 제출’ 클릭
- 자신의 의견 작성
종부세 입법의견 제출이 중요한 이유
정부는 사실상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며 집을 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방 발령이 잦은 공무원도 어떻게 매번 집을 사냐며 성토했고, 어머니를 모시느라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거주를 못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패착을 막기 위해선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정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부세 입법 의견 제출에 꼭 참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