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채무탕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 유형 별 신청 방법, 혜택, 참고 사항 등을 정리했으니 포스팅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배드뱅크)
첫 번째는 배드뱅크 형식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입니다.
해당 정책의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채무 전체를 탕감해 주는 방법 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혜택과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조건
-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채무 보유자
- 월 중위 소득이 60% (대략 월 143만원) 이하, 회생 또는 파산 인정자,
혜택 사항
- 대상자의 채권을 100% 전액 탕감
새출발 기금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기간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반드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동일 해야 합니다.
자세한 혜택과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조건
- 코로나19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6월 기간 동안의 소상공인 또는 창업자)
- 월 중위 소득 60% 이하 (대략 월 143만원) 소상공인
혜택 사항
- 대상자의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성실 회복 프로그램
해당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준은 아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혜택과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조건
-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하고 있는 경우
혜택 사항
- 우대금리 적용
- 분할 상환 기간 연장
- 이자 지원
마무리 하며
채무탕감 관련 정책이 3가지로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내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정책을 잘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새출발 기금만 별도로 신청을 받고, 배드뱅크와 성실 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과 함께 대상자 자격 요건 조회 후 자동 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