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슈가 많은 대통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당선 전 연루 된 범죄 의혹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발의된 국민 청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 폐지 청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당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엔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인 점을 이용해서 재판 중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전에 범죄 의혹에는 무효라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청원이 등장 헀는데, 바로 재판 중지법 폐지에 대한 링크입니다.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6월로 1차 연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한 번 더 연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탄력을 받아 재판 중지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당선 이전에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을 통해 재판 중지법을 폐지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