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내세운 공략 민생회복지원금이 코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얼마나 지급받나
이재명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서 국회에 추경을 요청 했습니다.
해당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주장해 왔던, 전 국민지원금을 포함 하는 추경 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후 5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인당 얼마를 지급 할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략 1인당 15만원 ~ 50만원 수준의 금액이 지급 될 것이 유력한 상황 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될 예정인데요, 보통의 경우 15만원을,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은 30만원, 차상위 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50만원이 지급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안건에선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 지급이 논의 되었으나 소득 상위 10%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급 예정 시기는
아직 까지 정확한 지급 시기는 논의 된 게 없습니다.
크게 3가지를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1. 올해는 계엄령의 여파가 수습 된게 아니라서 쉽지 않다.
2.아직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구성이 완료 되지 않았다.
3. 문재인 정부 시절 민생지원금을 돌이켜 보면 2020년 3월에 지급 했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에는 이재명 표 민생회복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한번에 지급 하는 것이 아닌 두번에 걸쳐 선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청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 24, 이외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부 정책플랫폼 등에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의 경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등록 이전 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주장 했지만, 형평성, 세수 등의 문제를 고려해 소득 별 차등 지급 될 예 정입니다.
지급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급 방법인데요,
전 국민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이 되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현금 지급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 했던 긴급재난지원금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자체 별 지역화폐를 통해 사용 하게 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